자동차 환급금 조회 신청 홈페이지

은행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해 봐~

 

3월26일 오늘 오후, 회사에 있는 지인에게 메시지가 날아왔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회사 동료들이 너도나도 조회하고 있다면서 차 구입한 지 5년이 지났으면 환급금이 있다는 거다. 그런데 자동차 환급금이란 게 대체 뭘까? 자차 소유한 지 십 년이 훌쩍 넘었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선 들어봤어도 환급을 해준다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다고한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 정리해 보았다.

 

환급금 대상 및 시간

 

• 환급금 신청대상 :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환급금 환급 내역 상세 조회 및 환급금 신청/기부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환급 및 기부는 지방세/세외 만 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시간 : 실시간 본인계좌 즉시입금 (은행 영업일 기준 7시~23시)
• 기부 가능시간 : 기부처 즉시입금 (은행 영업일 기준 7시~23시)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기

 

 

 

예를 들어 2015년도에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이고,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나는 2012년식 1600cc 자동차를 약 2000만 원에 구입해, 서울에서 등록했으니까 약 240만 원에 무려 십 년의 이자까지 더해진 환급금이 나오겠다는 계산이 도출된다.    

 

그러나 이게 웬일?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채권 보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매입 후 5년인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도 연간 20억 원에 이른단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달 2일부터 직접 방문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행 어플 우하단 메뉴->공과금->공채업무 순으로 조회하면 된다.

 

‘그렇다면 나도 가만있을 순 없지…’ 자꾸만 부풀어오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입장했다. 우하단의 전체메뉴에서 공과금 터치 후 공채업무로 이동! 앗, 그런데,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게 머선 129!? 나는 혹시나 싶어서 다른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조회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역시나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였다.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해답을 찾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찾아낸 답은 바로, ‘즉 시 매 도’! 많은 이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환 일을 챙기지 못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즉시매도’를 한다는 것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70%, 경남 창원은 84%, 인천은 86%의 주민이 즉시매도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과거의 나도 그랬다는 것이다. 하하하!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지역개발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즉시매도’하는 일은 사라질 것 같다. 신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올해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알아서 통장에 넣어준다’는데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고, 자금도 불리는 ‘지역개발채권’을 이제는 안심하고 매입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도 5년 후, 10년 후의 내가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이용안내

 

1. 피보험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최근 5년간 계약, 사고내역 등을 확인한 후 과납여부가 의문인 경우 환급요청

 

조회시점 기준 최근 5년간의 계약, 사고내역 및 보험가입경력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의 세부사항이 정확한지 차량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조회화면에서 환급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파일을 첨부한 후 환급을 신청하면 해당보험사에 신청내역이 전송

 

환급유형 및 첨부파일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후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확인 후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02-368-4000

https://aipis.kidi.or.kr:14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